[공동체에너지전환 ②]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종교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 자료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참여형 소규모 에너지협동조합이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진행된 재생에너지 사업이 '돈 안되는 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들이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를 향한 관심이 커졌다. 행동하는 시민이 모인 협동조합 형태 재생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이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민의 출자금을 모아 상업용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방식이다. 농촌 지역의 평야, 도시의 건물 옥상 등에 소규모 햇빛발전소를 주로 설치하는데, 각 햇빛발전소의 발전 규모는 100kW 내외다. 대략 120 가구(4인 가족 기준)가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햇빛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과 그 자회사가 구매한다. 계약기간은 보통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총 시설비 약 2억 5000여만 원의 10%인 2500만 원이 1년 수익으로 발생한다. 발전소 수입은 조합운영 관리 및 투자비에 적립하고 배당은 매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 에너지 나눔 등 공익에 활용한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협동조합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재생에너지 교육도 하고, 수익도 분배한다"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니 시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에너지협동조합 초창기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낮고 발전소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웠다"며 "그러나 지역 행정관청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나갔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형태의 햇빛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운영된지 7여 년이 됐지만 부지확보는 여전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100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약 1150㎡(약 35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현실적 문제로 인해 주로 임야나 농지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달리, 소규모 시민참여형 협동조합햇빛발전소는 건물의 옥상, 유휴부지 등에 설치된다.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 중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햇빛발전소 1호. 안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공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발전소의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것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현재 24개의 발전소에서 연간 3299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약 1000 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서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해 2017년 '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발굴한 덕분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도 처음엔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쉽게 출자를 하지 않은 탓이다. 조합은 '시민펀드'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펀드는 일반 출자와 다르게 이자와 상환일을 확정한다.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로 인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은 안산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100%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의 사례가 되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지확보도 어려운 문제였다. 도시비율이 높고 땅값이 높은 도시 특성상, 땅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려웠다. 때문에 안산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도시 내 공공기관의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너무 높은 임대료가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조합은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닌 옥상의 면적만 임대료에 산정하는 '옥상지수'를 도입해 임대료 단가를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

나아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로 수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햇빛발전소의 시공사, 전기공사, 태양광발전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기관과 함께 '에너지 나눔' 실천하는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가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작은 규모의 여러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현재 30여 개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한달에 1150kW의 전기를 생산한다. 2016년부터는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100개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종교기관이 참여해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부지 확보가 쉬웠다. 이에 더해 원불교는 조합원으로서 얻는 수익을 다시 환원해 에너지 나눔 사업을 벌였다. 수익으로 모인 2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네팔 포카라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재생에너지에 학습의 장으로 

▲신림중학교 옥상에 설치된 강남햇빛발전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제공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신림중·개웅중·건대사대부중)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삼각산고)은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누고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 수업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인식 전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개웅중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일대가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좌초될 뻔했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관련 규정을 찾아가며 구청과 오랜 협의 끝에 개웅중학교 옥상에도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여러 관계부처가 얽혀있다보니 발전소 설치에 난관을 겪기도 한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잠실새내의 유수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 했을 때였다. 서울시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유수지 관리소 측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유수지 측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얻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살림물류센터 옥상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했다. 시공비 전액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충당해 협동조합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강화했다. 지역 주민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너지개발에 따른 갈등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기도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개소식. 월평마을은 대규모 사업자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제공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은 주민 간 갈등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했다. 월평마을에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들어와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누구는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에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 간 불신이 쌓였다. 

월평마을 주민은 고심 끝에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다.

협동조합 간 연대로의 확장 

협동조합들의 연대도 이루어진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각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동대응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제도개선활동 등 민관협력 소통 역할을 비롯해 협동조합 간 공동구매, 공동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 사무처장은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시민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공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3020 에너지전환정책 수립에 에너지 협동조합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사무처장은 "정부의 3020 정책은 대규모 사업에 집중한다"며 "에너지 협동조합이 소규모 형태가 많은 만큼, 소규모 협동조합 발전소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했습니다.